법원의 미래 – 하이브리드 및 가상 법원

지난 몇 년간 법적 절차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대면 절차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주, 지방 및 연방 사법부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해결책으로 기술을 꼽았습니다. 폐쇄된 법정에서 수행되던 절차가 갑자기 액세스 가능한 가상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참석률이 높아지고 비용이 줄어들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각지의 조직에서 대면 활동을 재도입함에 따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사법 제도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와 가상 협업의 어떤 부분을 영구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법정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 문제의 대면 및 온라인 측면 모두를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법정을 만드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합니다.

2020년의 사건은 우리의 일, 배움, 삶의 방식 모두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고,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연방, 주 및 지방 정부는 신속히 온라인 운영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날짜를 정해 진행되기도 하는 기존의 프로세스와 기술에는 상당히 큰 변화였습니다.

사법 제도에서 이처럼 빠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지 미팅을 열 수 있는 가상 공간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원 직원은 안전하고 포괄적인 환경, 즉 모든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사회 각계 각층을 포함하며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설계된 접근성 기능 제공 솔루션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Zoom을 도입했습니다.

연방, 주 및 지방 법원은 Zoom을 채택함으로써 업무가 지속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형태의 업무로 더 나은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법정이 더 공평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물리적 장벽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자 이전에 직접 법정에 출두하는 데 소요되던 비용이 줄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더 기분 좋게 참석하고, 긴장감은 줄어들고, 모든 당사자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정이 더 행복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업무 방식을 수용하게 되면서 각지 조직에서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직원과 고객에 대한 지원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경우, 지도자는 공판을 엄격하게 물리적 공간에서 여는 것과 가상 또는 하이브리드 공간을 이용하는 것 중에서 대중에게 더 나은 쪽을 결정해야 합니다.

판단의 갈피가 잡히지 않는 경우, 어떤 형식이 참석률을 높일 수 있고, 당면한 문제에 적합하며,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행정 공판은 가상 공판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교통 위반 범칙금 분쟁은 Zoom을 통해 빠른 세션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긴장감이 팽팽한 기존 이혼 소송 절차에서 비디오 기술을 사용하면 단계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정 법원 공판은 소회의실 또는 가상 배경과 같이 편안하면서도 전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협업 기술 기능을 통해 그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의 이점은 법원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법부 지도자가 가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판사, 변호사, 통역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판을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한 이후에는 참가자가 어디에서 접속하건 간에 상관없이 응집력 있고 포괄적인 법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구현하는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새로운 영역일 수는 있지만, 모범 사례를 통해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Zoom은 정부, 사법부 또는 더 많은 대중이 Zoom 플랫폼을 사용하여 고유한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쉬운 기능과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법정을 만들 목적으로 Zoom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미래의 법정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한 다음의 몇 가지 주요 팁을 살펴보세요.

• 필수 접근성 및 통역 기능 구현: Zoom Meetings의 경우 몇 가지 접근성 및 통역 기능뿐만 아니라 타사 구성 및 통합 기능을 제공하여 누구든지 Zoom의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외국어 구사자나 장애가 있는 참가자에게도 사법부에 동등한 접근성을 갖도록 도움을 주려면 사법부 직원이 Zoom의 기본 자동 생성 자막, 수동 자막 또는 타사 자막 서비스와의 통합 기능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동 생성 자막은 현재 상업용 Zoom에서 11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또한 Zoom은 최신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여 당사 플랫폼이 최신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적절한 환경 마련: 법정 구성원은 Zoom Meeting 기능을 사용하여 모든 참가자에게 공평한 장을 마련하여, 자택에서 접속한 사람과 현장에 직접 참여한 사람 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인식 장벽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팅 진행에 앞서 모든 참가자는 일관된 화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전문적인 가상 배경을 배포하는 데 동의하고 Zoom의 배경 소음 억제 기능을 활용하여 외부 방해 요소를 줄이고 공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정보 공유 또는 증거 제시: 미팅 호스트의 설정에 따라, 참가자가 화면을 공유하거나 미팅 중 채팅을 통해 링크를 보내 빠르게 정보 또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실시간 대화형 협업에 Zoom Whiteboard를 활용하고 공판이 끝난 후 Zoom Team Chat을 통해 메모나 문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절차에는 현재 상업용 Zoom에서 제공되는 전략적 통합 기능인 Zoom용 DocuSign eSignature를 배포하면 유용합니다. 참가자는 eSignatur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합의서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검토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
• 동시 발언 및 대화 방해 방지: 논쟁이 과열되거나 참가자가 잡담하는 경우 미팅 소유자는 특정 기능을 활용하여 환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팅 호스트는 입장 시 참가자를 음소거하고, 참가자가 대화에 참여하려는 경우 손 들기 기능을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미팅 중 채팅을 비활성화하는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공판에서 현재 상황이나 감정에 관계없이 전문적이면서도 발언자를 존중하는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요 발언자에 대한 강조 표시: 스포트라이트 보기 기능을 배포하여 사법 세션 중에 주요 인물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9명의 미팅 참가자가 주요 활성 발언자이자, 다른 참가자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발언자가 됩니다. 이는 판사, 피고, 원고 또는 증인에게로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포트라이트 보기는 화면 공유 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Zoom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또는 모바일 앱과 Zoom Rooms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보기는 관리자가 완전히 사용자 지정하고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 몰입형 보기를 사용하여 가상 장면에 참가자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는 또한 참가자를 법정 등의 선택한 장면으로 손쉽게 이동시키고, 보다 생생한 경험을 위해 참가자의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정 보안 유지: 가상 법정에는 의도된 참가자만 참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실, 암호, 미팅 중 보안 컨트롤과 같은 Zoom의 다양한 보안 기능을 활용하여 법정에 들어오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관리해 보세요.
• 기술 기반의 물리적 공간 만들기: 하이브리드 법정은 기술 기반 사무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택에서 근무하는 법원 직원도 있고, 사무실로 복귀한 직원도 있으며, 이 둘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어 근무하는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직접 대면하는 직원에게는 동료, 변호사, 일반 대중 등 어떤 원격 대상과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대적인 법정을 구축할 때에는 Zoom Rooms와 같은 회의실 솔루션을 통해 업무에 어떤 하드웨어 유형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원활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먼저 방 안 어디에 오디오 소스, 카메라, 기타 필요한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자문해보세요. 그 곳에 완벽한 하이브리드 환경을 조성해 주는 Zoom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이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Zoom 파트너가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오늘날의 사법 기관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결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민첩한 고급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Zoom과 정부용 Zoom은 모두 이러한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Zoom은 미국에서 연방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설계된 정부용 Zoom이라는 별도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정부용 Zoom은 미국 연방, 주, 지방 정부 고객과 정부 고객을 지원하는 승인된 정부 계약자, 통합자 또는 교육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용 Zoom 플랫폼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운영 담당자는 미국인으로만 제한됩니다.

정부용 Zoom은 상업용 Zoom과 유사한 직관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 버전의 플랫폼 모두 확장 가능하고 유연하여 오늘날의 공공 부문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고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합니다.

정부용 Zoom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FedRAMP Moderate Level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 미 국방부(DoD)의 국방정보체계국(DISA)으로부터 영향 수준 4(IL4) 잠정 승인(PA)을 받았습니다.
• IL4 미팅 진행을 위해 공군부로부터 운영 인증(ATO)을 획득했습니다.
• StateRAMP Moderate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플랫폼의 컨트롤은 다음 규정 준수 요구 사항도 지원합니다.

•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
• CJIS
• CMMC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합니다. 사회가 새로운 생활, 근무, 학습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민첩성을 유지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리소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은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오늘날 대중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디지털 영역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공정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법정은 대중과 법의 관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전통을 참여의 경험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정의가 실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