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이 유럽특허청의 투명성 및 사법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뮌헨에 본사를 둔 유럽특허청(EPO)은 38개 회원국을 대신하여 유럽 전역의 혁신, 경쟁력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 조직은 매년 180,000건 이상의 특허 출원을 받고 있으며, 강력한 수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원의 45%는 유럽 기업, 연구 기관 및 발명가로부터 오는 반면, 55%는 유럽 시장에서 자사의 기술을 보호받고자 하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및 기타 국가의 출원인으로부터 옵니다. 

지난해에는 거의 134,000건의 특허 출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 승인된 유럽 특허의 약 3~4%는 주로 경쟁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반대 구두 변론"에서 논의되는데, 팬데믹 이전에는 항상 EPO에서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COVID-19에 따른 조치로 인해 현장 청문회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달 수백 건의 반대 의견이 쌓여 구두 변론을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행해야 했습니다. 

혁신 검토

특허는 알려진 기능의 명백한 조합이 아닌 참신하고 창의적인 발명에 대해서만 부여됩니다. 특허 심사관은 최신 출원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수백만 개의 문서와 비교하여 주장된 발명이 실제로 새로운 발명인지 검사합니다. 심사관이 특허가 부여될 자격이 있다고 동의하더라도, 예를 들어 발명의 참신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증거나 주장이 있는 경우 경쟁자 또는 일반 대중이 이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와 반대자를 대변하는 변리사는 종종 며칠에 걸쳐 EPO의 전문가 패널 앞에서 영어,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로 논증합니다.

디지털 법정 도입

반대 의견이 쌓이면서 기술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허가 승인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특허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특허 범위의 명확성(허용되는 사항 및 제외되는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반대 청문회를 진행하려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EPO는 Zoom의 접근성 기능을 통해 사법부에 액세스하여 EPO의 다양한 출원자 및 변호사 풀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Zoom은 특히 청문회에서 당사자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혼합하여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통역사와 다중 오디오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에서 선호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라고 유럽특허청의 커뮤니케이션 부문 관리자인 Jeremy Philpott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통역이 필요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반대 청문회에 Zoom을 채택하고 증인의 증거도 수집합니다." 

“반대 구두 변론을 위한 비디오 [communications]의 출현은 우리의 법적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반대 청문회는 항상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지만 팬데믹 이전에 매년 3,000건 이상의 반대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사람은 겨우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모두 Zoom을 통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법대생, NGO, 외국 특허 소유자 등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시청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Philpott은 덧붙였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접근성 확대 지지

유럽 특허 관련 종사자들은 대부분 뮌헨에 집중되어 있지만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특허 이의 제기를 위한 법률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물리적 장벽의 감소는 사법부에 대한 접근성을 세계화하고 변호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PO는 2021년 가을부터 모든 유형의 구두 변론을 Zoom을 통해 독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상 법정의 일부 변호사 및 기타 구성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 재산 EAI 수석 고문, Giuseppe Colucci: “기술은 실제 생활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청문회에서는 항상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볼 수 없지만, Zoom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가상 형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EPO 전문 대리인, Robert Schnekenbühl: “필요한 경우 메모와 관련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부여되며, 구두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답변 중 특정 부분을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한 종이를 보여주는 대신 고품질 형식으로 모든 사람과 비디오, 이미지 등을 더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통역사, Peter Sand:"Zoom은 저와 많은 동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원격 통역을 위한 다른 플랫폼이 있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통역사가 Zoom으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EPO가 이 플랫폼을 통해 많은 반대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통역사들이 기뻐했습니다."
• AIIC 회의 통역사, Birgit Schulte: “새로운 [Zoom] 기능을 통해 원격 회의에 온라인 동시 통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Zoom은 확실히 최고의 플랫폼 중 하나이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Zoom을 사용하여 사법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 운영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블로그를 확인하세요.